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수)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3. 8. 14.

나. 발의의원 : 신동섭 의원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임시회) 제1차 위원회(2023년 8월 3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신동섭 의원

❍ 검토보고 :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건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규정.(안 제2조)

❍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 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 및 보고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예고 및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8조 ~ 제9조)

❍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법적근거

❍ 본 조례 제정안에서 규정하려는 내용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민간투자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회 동의·보고, 실시협약 예고 등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입법 취지 및 제정 필요성은 충분함.

* 타 시‧도 조례 현황

시도명	조 례 명	제정일
서울	서울특별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기본 조례	2007. 4.17.
부산	부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014. 1. 1.
대구	대구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005. 9.30.
광주	광주광역시 민간투자사업 기본 조례	2002.10. 1.
대전	대전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1995. 6. 7.
울산	울산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006. 1. 5.
세종	-	-
경기	경기도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1995. 5.18.
강원	강원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023. 5.12.
충북	-	-
충남	충청남도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1995. 6.14.
전북	-	-
전남	전라남도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995. 4.24.
경북	경상북도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1995. 5.22.
경남	경상남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015.12.3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2013.11.27.

□ 주요 조문별 내용 검토

❍ (안 제1조) 목적

- 안 제1조는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함.

❍ (안 제2조) 정의

- 안 제2조는 본 조례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한 사항으로 “민간투자사업”이란 「민간투자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본문 중 정부발주공사와 관련된 단서 조항을 제외하고 정의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상사업 현황은 문학산터널 등 8개 사업(붙임-2)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 “민간투자사업”이란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에 의한 정부발주사업 중 초과시공(국가와 계약상대자가 미리 협의한 한도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초과하여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부분은 민간투자사업으로 본다.

7 ~ 17 (생략)

- 제1조의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시설의 설립 ․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등으로 정의하였으며, 2023년 기준 대상사업 현황은 인천도시공사 출자(7개 사업) 및 경제청 출자(1개 사업) 등 8개 사업(붙임-3)임.

- 또한, 민간투자사업 이외에도 실시협약, 사회기반시설 등 「민간투자법」의 용어가 다수 사용되고 있어 법령의 정의와 동일하게 사용함을 명시하였음.

❍ (안 제3조) 시장의 책무

- 안 제3조는 시장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여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하였음.

❍ (안 제4조) 민간투자사업 관리

- 안 제4조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투자심사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시장은 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와 동일하게 규정함.

❍ (안 제5조) 의회 동의

- 안 제5조는 시장은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민간투자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항을 명시하였음.

- 안 제1항에서는 「민간투자법」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추진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법」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사업은 문학산터널 등 5개 수익형(BTO) 사업, 미추홀 도서관 등 3개 임대형(BTL) 사업으로 총 8개 사업(붙임-2)이 대상임.

제9조(민간부문의 사업제안 등) ① 민간부문은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제안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략

제10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고시 등) ①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후 1년 이내에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주무관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BTO(Build Transfer Operate) : 사회기반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이 귀속되며 사업시행자는 일정기간 동안 관리 및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

BTL(Build Transfer Lease) : BTL 방식은 시설의 준공(B)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T)됨.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일정 기간의 시설관리 운영권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설에 대한 일정 기간의 임차를 약속함으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필요시 이용자)가 시설임대료와 사용료를 지불하게 되므로 다른 방식들에 비하여 수익(사업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 가장 안정적인 투자방식

-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 등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사업 설치 조례」에 따른 사항으로 본 조례안 제5조제1항에서 의회 동의를 구하는 민간투자사업에는 해당되지 않음.

- 안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 실시협약 체결 전·후에 장소·면적·총사업비 등이 변경되는 경우, □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 □ 총사업비가 10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 의회 재동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였고, 안 제5항에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보고서 제출 의무를 명시하였음.

- 의회 동의 기준이 되는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은 부산, 대전, 강원, 경남과 동일한 기준이며 이외 시․도는 예산규모에 관계없이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100억원 미만의 민간투자사업은 출자·출연사업 사전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등 다른 제도를 통해서 견제·감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것이 상위 법령인 「민간투자법」이나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위반되지 않는지에 대한 검토내용으로

- 첫째, 법령 위반 여부와 관련해서는 의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하여 새로운 대외적 절차나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추진 여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의사결정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것으로 민간투자법에 위배된다 할 수 없을 것이며,

- 둘째,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서 공공시설의 설치,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등의 사항을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민복리의 증진 또는 지역사회개발 등을 위한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추진방식 등의 결정이 지방자치단체의 전속적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사항은 민간투자사업의 무분별한 시행을 방지하고 인천시 재정운용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ㆍ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ㆍ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ㆍ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ㆍ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ㆍ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ㆍ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법제처 의견제시 17-0146 (2017.6.22.) 참고

【질의요지】

가. ○○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외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나.「○○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이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견제시】

가. ○○시장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절차 외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나.「○○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이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보임

❍ (안 제6조) 의회 보고

- 안 제6조는 시장은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등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지방자치법」 제28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고 「지방자치법」은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으로서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자치사무에 관하여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재정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의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집행부의 신중하고 건전한 재정운영과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충실하게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안 제7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 안 제7조는 시장은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음.

제6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④ 주무관청의 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⑩ 제9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및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하도록 명시함.

< 인천광역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현황 >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3조

○ 위원회 현황

- 위원구성 : 총 15명(위원장 :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

- 당연직 : 공무원 위원 3명(기획조정실장(부위원장), 재정기획관, 도시계획국장)

- 위촉직 : 민간 위원 12명(男 6명, 女 6명)

․ 기본방향 : 분야 다양성‧전문성 강화* 및 심사 참여율, 성별 등을 감안 연임 또는 대체

* 도시계획, 건축, 사회(아동, 인구), 항만물류, 재무행정 분야 신규 강화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회  의 : 정기 年 4회(2‧5‧8‧10月),  필요 시 수시심사

○ 주요기능

- 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사항

-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법제처 「지방자치단체 자문위원회 정비 관련 안내」[자치법제지원과-805(2022. 8. 30.)] “자문위원회 통합운영 주요 쟁점 정리”에 따르면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조례로 설치된 위원회(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통합하여 수행하려는 경우 자문기관 간 성격·기능이 유사한 경우에 통합 운영이 가능한 바

- 재정투자심사위원회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는 모두 투자심사 등 지방재정에 관한 자문·심의 기관의 성격인 점 등을 고려하면 두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구성 위원의 학식이나 전문성에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본 조례안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판단됨.

* 서울·충북·전북 지방재정 관련 다른 위원회에서 민간투자사업 관련 심의기능 수행

❍ (안 제8조) 실시협약의 예고

- 안 제8조는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20일 이상 예고하도록 하고 있고, 예고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민간투자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실시협약 예고절차를 명시한 것으로 실시협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판단됨.

❍ (안 제9조) 의견제출 및 처리

- 안 제9조는 실시협약 예고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임.

❍ (안 제10조)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 안 제10조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 규모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사항임.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안 부칙) 다른 조례의 개정

- 안 부칙 제3조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건전한 관리를 위한 사항을 개별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9조를 삭제하는 사항임.

□ 동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23. 8. 19. ∼ 8. 28.) 결과,

❍ 2023. 8. 25. 비법인사단 올댓송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는 월권행위로 무효임.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제정조례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별지 첨부)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인천시의회가 상위법을 위반한 조례를 반복적으로 발의하여 1천만 인천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하여 시가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민간투자사업 제안자에게 추진 여부를 통지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하위인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한 조례는 명백한 월권행위로 무효임.

○ 인천시의회는 대법원 판례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위법한 조례를 제·개정해 국가로부터 대법원에 소제기를 당하는가 하면, 인천시로부터 재의요구를 받아 법률안을 폐기하거나 혹은 위법성이 있는 조례를 계속 시행하는 등 논란의 중심에 서 있음.

○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에서는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 등을 정비를 위해 용역을 진행 중으로 본받을 필요가 있음.

○ 인천시의회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다분한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즉각 철회하기를 강력하게 촉구함.

※ 인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에 대한 강력 성명발표  “별지 첨부”

□ 종합검토의견

❍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령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임.

❍ 민간투자사업은 공공부문에 속했던 도로, 항만, 철도, 환경시설 등의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부문이 추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의 재원부족 문제를 해결하면서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990년대 이후 영국, 호주, 일본 등에서 활성화 되었음.

❍ 우리나라는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촉진법」제정을 계기로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운영에 민간투자방식이 도입되었으며, 1998년 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면서 많은 사업들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었고,

❍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재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BTO) 민간투자사업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었음.

❍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1994~2021년 간 786개 사업에 134.5조원이 투자(실시협약체결 기준)되었으며, 2021년 당해연도 53개 사업에 대해 3.2조원을 집행하였음. 우리시도 현재 문학산터널 등 8건의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1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3쪽

❍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 현황 분석 및 진단”에 따르면 BTO 사업은 협약 시 추정수요가 실제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실시협약 단계에서 사업자가 추정한 수요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BTL 사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과다한 시설임대료가 지급되어 인천시의 재정부담을 가중 시킬 수 있는 위험을 줄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음.

인천연구원, 2021. 12. 31. 발행

❍ 이에,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의회 동의 및 보고, 실시협약 예고 및 의견제출 등을 규정하여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감시기능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담보하는 등 민간투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 요지

❍ 본 조례는 재정 운영 조례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부분을 구체화하는 사항으로 13개 시도에서도 규정되어 있고, 외자 유치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사항으로 큰 우려는 없을 것으로 생각함.

❍ 올댓송도의 의견 제출이 있었는데 경제청에서의 의견은 있었는지?

⇒ (재정기획관) 특별한 이견 없이 동의함.

❍ 올댓송도의 제출 의견은 경제자유구역 개발은 국가 위임사무여서 상위 법률의 위임없이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항은 월권행위로 무료라고 주장했는데 성명서에는 어떤 상위법을 위반 했는지는 나와있지 않음. 지방자치법 제115조 국가사무의 위임은 제117조에 따라서 민간위탁 등을 할 때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는 것은 가능하지만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월권으로 해석이 됨.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청과 같은 국가위임 사무의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림.

⇒ (재정기획관)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동의사항과 보고사항이 구분되어 있음. 민투법에 의한 사업은 의회의 동의를 받는 사항이고, 기타 개별 조례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항은 보고 사항임.  경제청 설치 조례에 따르면 긴급한 경우나 보안이 필요한 사항은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게 되어 있음. 올댓송도에서 염려하는 부분이 의회의 절차 때문에 외자유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내용하고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림.

❍ 상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의회의 동의부분인데 경제청은 의회 동의가 아니라 보고사항이라는 거죠?

⇒ (재정기획관) 네

❍ 경제청 자료를 요구하면 기업비밀로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연락이 옴. 조례에 따르면 의회에 보고하는 의무는 있는 것인지?.

⇒ (재정기획관) 현행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 조례 제18조에 따르면 의회보고사항이 규정되어 있음. 긴급 추진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후보고를 할 수 있게 조례를 융통성 있게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면 경제자유구역 쪽에 개발사업이 집중되어 있음.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하는 사업에 대해 안좋은 시선으로 바로 보는 시선이 많음. 의회 동의를 받게 되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게 되는데 동의를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어떻게 생각하는지?

⇒ (재정기획관) 경자법 특별법은 본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동의사항이 아니고 보고사항임. 보고도 기밀 유지, 긴급한 경우 등 사후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이 늦어지는 부분에 대한 사항은 완충역할을 하는 조례가 규정되어 있음.

⇒ (재정기획관) 본 조례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외자유치, 투자유치 등의 사업이 위축되는 사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경제자유구역 내에 민간투자 개발이을 추진하게 되면 어떤 법률을 적용받는 건지?

⇒ (재정기획관) 경제자유구역 내의 개발은 경자법이 우선 적용됨.

❍ 제5조, 제6조 의회 동의와 보고가 있는데 민간투자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한정하는거로 되어 있는 거죠?

⇒ (재정기획관) 동의에 대한 사항은 민투법에 한정되어 있고 보고내용은 기타 법령에 의해 추진하는 사항도 보고사항임.

❍ 의회 동의는 경제청은 의무는 없는 거고 의회 보고는 해야 되는 것인지?

⇒ (재정기획관) 의회 보고는 이미 경제자유구역 사업 설치에 관한 조례에 의회에 보고하게 의무화 되어 있음.

⇒ (기획조정실장) 민간이 투자하는 모든 사업이 해당된다는 혼선이 있었는데 본 조례는 대학 유치, 바이오 사업을 위해 땅을 사서 투자하는 사업 등은 본 조례와는 상관이 없음.

❍ 경제청에서 100억 이상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이 있는지?

⇒ (기획조정실장) 송도컨벤시아 사업은 인천시 사업이며, 경제청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은 확인해 보겠음.

⇒ (신동섭 위원장) 올댓송도에서 우려를 나타내는건 8대 의회 때 경제청 사업 설치 조례를 발의했을 때 의회 동의를 구하도록 발의했으나 보고로 수정가결되었음.  재정 운영 조례를 보면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음. 그래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하게 되었고, 신영희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업이 지체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현재 운영 중인 8개 사업이 있는데 지연된 사례는 없음. 경제청 개발사업은 특별법 및 조례의 적용을 받으면 되는 사항이며,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사항은 본 조례의 적용을 받으면 되는 사항임.

⇒ (재정기획관) 최근 경제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등 7~8개 사업이 있음.

❍ 그 사업과 관련하여 의회 보고가 있었는지?

⇒ (재정기획관) 상임위가 달라서 확인해 봐야 하는 사항임. 기존 경제청 사업 설치 조례에 의회 보고 부분은 명시되어 있어 보고를 해야 하는 사항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의를 보면 포괄적으로 정의되어 있음. 의회 동의와 보고 사항은?

⇒ (재정기획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은 의회 동의 사항이고 그 외 법령에 의한 사업은 보고사항으로 되어 있음.

❍ 도시공사 출자사업 등은 동의사항인지? 보고사항인지?

⇒ (재정기획관) 민투법에 의한 8개 사업에 대한 사업은 동의 사항이고, 경제청에서 추진하는 파라다이스, 인스파이어 투자 사업 등은 보고사항임.

❍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 관련하여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는데 개발사업을 추진 할 시 의회 동의 인지? 보고 인지?

⇒ (재정기획관) 지방재정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면 예타를 먼저 받을 것이고 국고보조금이 지원이 되지 않으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서 중앙투자심사를 받고 추진하는 사항임. 지방재정법에 의해 추진하느냐, 민투법에 의해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임.

❍ 도시공사 출자 사업 등은 보고사항으로 조례의 영향을 받는거죠?

⇒ (재정기획관) 도시공사 출자 사업 등은 지방공기업법 등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과 같이 보시면 될 거 같음.

⇒ (기획조정실장) 도시공사가 출자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154조에 보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음.

⇒ (재정기획관)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의해 예산 부담이 발생하는 사항이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추진하는 사업은 의회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경제청은 조례에 의해서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등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 본 조례에 동의 받을 사항과 보고사항을 명시한 사항임.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 동의와 보고사항으로 사업이 위축될 수 있는 시민의 우려가 있음. 각각의 상위 법령에 따라 사업 추진이 적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민간투자위원회 기능에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광범위 해 질거 같은데 어떤 의견인지?

⇒ (재정기획관) 현재 재정 운영 조례에서도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심의는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음. 현재 상황으로 심의 안건이 증가한다거나 확대 되는 사항 등은 크게 달라 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함.

❍ 부산시의 경우 민투법 이외의 사업도 동의를 받고 있는데도 투자유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시민들의 노력과 우려를 귀담아 들어 주시기 바람.

⇒ (재정기획관) 네.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의회의 견제 및 감시기능 강화, 시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재정건전성 도모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려사항도 있음. 민간투자사업 의회 동의의 문제점은 시간 지연의 문제가 있음. 의회 동의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고 투자사업은 신속한 결정과 실행이 필요한데 의회 검토 및 토론 과정에서 지연 될수도 있고 충족의 기회를 잃을 경우도 있고 정치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는 우려도 있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토론요지 : 원안동의

가. 찬 성 : 8명(신동섭, 이단비, 김대영, 김용희, 김재동, 석정규, 신성영, 신영희)

나. 반 대 : 0명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 8명, 반대 : 0명)

7.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붙임]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투자사업”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을 말한다.

2. 제1조의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시설의 설립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나.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다.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

라.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투자사업 관리) 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미리 투자심사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관리를 위하여 지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다.

제5조(의회 동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 등을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 사업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다만, 실시협약 체결 후에도 본사업, 부대사업, 부속사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1.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다만, 위치가 동일 사업구역에서 일부 지번이 인접 지번으로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3.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4.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을 5년 이상 연장하는 경우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실시협약 체결 후 관리운영권 설정 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시협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

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ㆍ공사현황ㆍ운영실적

3. 해당 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

4. 해당 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

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

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

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

9.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보고)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3.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

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5.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6.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② 시장은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을 반기마다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의2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9조에 따른 민간제안사업의 채택에 관한 사항

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법 제13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법 제19조에 따른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부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8. 법 제25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에 관한 사항

9.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설정에 관한 사항

10. 법 제46조에 따른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

11. 법 제47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

12.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

1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5조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민간투자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를 거치는 사업

2.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의 사업.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이 총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제8조(실시협약의 예고)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최초 실시협약을 체결한 후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협약내용을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고, 예고기간을 단축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실시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민간투자사업명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

3. 실시협약안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실시협약 예고는 인천광역시보와 시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ㆍ방송 또는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고내용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실시협약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④ 실시협약 예고문은 사업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실시협약 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의견을 실시협약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ㆍ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이유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확정된 민간투자사업의 규모 및 장래 발생할 의무부담의 규모를 포함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4항의 규정 중 「지방재정법」을 인용한 부분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